“철새 보다 사람 우선” vs “국비낭비, 비경제적”

9월 환경부 흑산공항 재심의, 찬·반 의견 팽팽… 표류 종지부 찍을까?
코리아24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5일

트위터

http://www.korea24.tv/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93&idx=97826

URL 복사

“철새 보다 사람 우선” vs “국비낭비, 비경제적”

9월 환경부 흑산공항 재심의, 찬·반 의견 팽팽… 표류 종지부 찍을까?

쟁점화된 신안 흑산공항 건설 쟁점은?

9월 중순 환경부의 신안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대립이 치열하다. 흑산공항 건설 논의는 민선 5기때부터 논의되어오다 민선 7기 박우량 군수가 역점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전국의 쟁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보는 연일 찬반 여론 몰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흑산공항 건설의 핵심 찬반 논의의 쟁점은 섬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과 국립공원 자연보존 및 경제 타당성 여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을 요구하는 섬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 행복 추구권’이 경제성이나 자연환경 보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과다 산출된 수요 예측에 따른 국가 재정력 낭비 및 경제 타당성, 안정성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열띤 논쟁을 반영하듯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신안흑산 공항 예정부지를 답사하자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는 이상돈(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흑산 공항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흑산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차를 가진 세력이 연일 맞불 공세전을 펼치는데는 공항 건설 자체가 국회에서 법안이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24일 세 번에 걸쳐 흑산공항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비공개 전문가 검토 회의를 마친 데 이어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연 후 19일 재심의를 통해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년 넘게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하지만,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9월 7일 국회에서 흑산공항과 관련된 종합 토론 후 19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재심의가 이뤄진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국비 1833억원을 들여 활주로 1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54만7000㎡의 소형공항 신축사업이다.

흑산공항 건설을 두고 펼치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를 쟁점별로 분류해 비교 분석해 본다.

공항 건설 찬성
흑산공항 건설 찬성측은 낙후된 지역균형 발전, 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공항 건립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관광활성화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 등을 핵심 주장으로 내놓고 있다.

1. 철새보다 인간의 삶이 먼저
“1981년 군사독재 시절 흑산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37년 동안 고립된 섬에서 육지의 사람이 제공 받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 받아 왔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이틀을 꼬박 버려야 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성에 앞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난 21일 서남권발전포럼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장에서 1시간 동안 흑산공항 건설 타당성을 역설한 박우량 신안군수.

박지원 국회의원도 27일 “철새가 먼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말로 섬의 공항 건설은 자연환경이나 경제 논리보다 인간의 기본권 추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공항 건설, 주민들 기본권 보장
흑산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목포-흑산 여객선으로 하루 단 4번 왕복운항한다. 이마저도 날씨 등의 기상 조건 악화로 1년에 100여일 이상 육지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섬 주민들은 “흑산공항은 흑산도를 오로지 바닷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교통조건을 완화시켜 지역주민들의 균등한 삶을 정부가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며 “신안군민은 지난 37년간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로 인해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 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공개 토로했다.

교통 불편으로 인해 군민들이 입는 가장 큰 피해는 생명존중권이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섬의 특성뿐 아니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속한 흑산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목포에서 응급구조헬리콥터가 출동해도 왕복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에서 30분 이내에 목포로 이송할 수 있어 시급을 다투는 섬 주민의 생명권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다.

3. 경제유발 효과 더 커진다
찬성측은 공항 건설은 되레 교통 편리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공항 관리에 필요한 지역일자리 창출, 흑산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원의 이동이 원활해져 경제 유발 효과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경제타당성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53만 명을 포함 약 60여만명의 관광객이 흑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반대측이 주장하는 철새 도래지 등 자연환경 가치 훼손에 대해 “공포탄, 폭음기, 경보기, 맹금류 트랩, 페인트볼 건 등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철새를 보호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 건설 반대
반대측의 입장은 비용 대비 경제성 취약, 안전성, 환경영향 어떤 것을 고려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업자만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에 불과한 전형적인 국가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이상돈 의원은 “국립공원 일부를 훼손해 발생하는 생태 문제, 과다 산출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경제 타당성 문제를 비롯해 안전성까지도 매우 취약하다”며 “흑산도의 경우 여유 활주로가 전혀 없어 ‘오버런’ 사고에 취약하고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다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과다 산출사업, 경제 타당성 없어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결항률은 11.4% 수준이지만 항공기 결항률은 20%에 달한다”며 공항 건립이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수요 타당성에서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흑산도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는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여수공항(6일) 등과 비교해 기상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2021년 기준으로 연간 53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재 국내 지방공항의 운항 실태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비판이다.

2. 짧은 경비행장 개념 안전 취약
공항의 경우 취항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흑산공항 취항 항공기로 검토되는 ATR 42(50인승) 항공기는 짧은 활주로에서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안정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에서 공항 건립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흑산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공항 건설보다 여객선 공영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급환자 이송에서도 이견이 엇갈렸다. 목포한국병원에서 근무하며 닥터헬기로 전남지역 환자를 치료하는 김재혁 항공응급의료협회 정책이사도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헬기 이송보다 유리한 점이 없다”며 항공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3. 자연환경 훼손 우려
흑상공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되는 대봉산을 많이 깎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다.

국토부는 시계비행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안개와 바람 등으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 절취면적이 감소하면 시계비행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해서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흑산도 지역의 특수한 기상상황(악천후, 강풍, 안개 등)과 조종사의 비행능력 차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박근영기자

코리아24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