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북부 단체장, “충북선철도고속화 예비타당성 면제해 달라”
시장·군수 5명, 건의 성명서 발표
코리아24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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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철호 단양부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홍성렬 증평군수, 조평옥 음성군수. © 충주신문
충북 중·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이하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10월 16일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신철호 단양부군수 등 5명의 시장·군수들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충북선고속화사업은 충북선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속화하고, 충북선 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은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로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면제해 준 사례가 있다.
또 원강선(원주~강릉) 고속철도도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287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08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면제됐다.
이들 5명의 시장·군수들은 마지막으로 “충북선고속화사업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면서 “강호축 개발은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충청권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 충주신문 http://cj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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