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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농산물 외면...총 구매액 1% 미만

도로교통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구매실적 전무
코리아24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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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더라도 총 구매금액의 1% 이하에 불과했던 것.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원주로 이전했으나 지역과의 상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6월 시행됐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총 구매액 대비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1%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금액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9천700여만 원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천700여만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4천500여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지역농산물 구매율은 0%대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96만7천원, 대한석탄공사도 460여만 원에 그쳐 지역농산물 구매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비단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3개 공공기관 중 37%인 122개 기관만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총 구매금액도 139억 원에 그쳤다.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의무 구매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제공 = 원주투데이 http://www.wonjutoday.co.kr/>
코리아24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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